오피니언 사설

[사설/10월 21일] 중국의 금리인상 배경과 파장

중국인민은행이 2년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ㆍ상품시장이 심하게 출렁였다. 금리인상의 충격이 곧바로 전해진 미국 다우지수는 1.5% 하락했고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섬에 따라 국제유가와 금 등 상품가격은 하락했다. 그러나 이튿날 열린 국내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증시는 한때 1% 안팎 하락했지만 이내 회복했다. 예기치 못한 중국 금리인상의 파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처음인 중국의 금리인상은 여러 가지 목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내적으로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경기과열과 물가ㆍ부동산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앞으로 빈부격차 확대 등 고성장의 부작용과 병폐를 줄이기 위해 성장속도를 늦추고 분배중심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로 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고조되는 환율전쟁의 당사국으로서 위안화 절상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제스처로 해석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해외에서의 자금이 더 많이 들어와 위안화 절상압력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품을 해소하는 동시에 위안화 절상압력에도 대응하는 다목적 카드를 꺼낸 셈이다. 중국의 금리인상은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금리인상이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신호탄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안정기조를 다지기 위한 것인데다 당분간 인상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성장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긴축까지 겹치면 글로벌 경제 회복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위안화 절상으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화 절상압력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에서 효과는 미지수다. 지난 10여년간 10%의 고성장을 지속해온 중국은 내년부터 성장률을 7%대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중국 특수 효과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의 금리인상의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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