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 애니콜’ ‘짝퉁 사이언’을 퇴치하기 위해 우리 정부 당국이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중국에서 삼성 애니콜 등 국내 유명 정보기술(IT) 제품 상표를 모방ㆍ복제한 일명 ‘샨자이(山寒)’ 제품이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관련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은 2일 IT 제품 등 중국산 ‘샨자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서 중국ㆍ홍콩에서 반입되는 IT 제품은 위조 여부를 확인하도록 통관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실적이 없거나 상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 삼성ㆍLG 등의 상표 제품을 다른 업체가 수입하는 경우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삼성전자 휴대폰의 경우 중국 내 모방ㆍ도용 비율이 중국 전체 시장의 약 10∼12%, 650만대 수준으로 추정되며 TV와 휴대폰 등 LG전자의 제품도 로고가 도용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통관수입검사 강화와 함께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 반출입되는 우편물 및 특송 화물에 대해서도 감시ㆍ감독을 강화하고 지난 4월부터 가동 중인 위조상품 자동 적발 시스템을 이용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짝퉁ㆍ위조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재권 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범국민적 캠페인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며 민관합동 지재권 보호 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외국 지재권 민간 단체와도 긴밀한 정보교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베이징ㆍ상하이ㆍ홍콩ㆍ방콕ㆍ인도네시아ㆍ워싱턴ㆍ도쿄 등 7개 지역 관세관을 활용해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현지 세관 당국에 위조상품 단속을 적극 요청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재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