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경제까지… 한·일 갈등 확산

日정부 이어 재계도 민간인 강제징용 배상 거부

일본 경제계가 6일 일제시대의 민간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일본 경제단체가 민감한 외교현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일로 양국 경제계가 지켜온 정경분리 원칙이 깨지면서 외교갈등이 양국 경제관계마저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 등 경제3단체와 일한경제협회는 이날 '양호한 일한 경제관계의 유지발전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일한 경제관계는 지난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에 기초해 순조롭게 발전해왔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청구권 문제는 한국 투자나 비즈니스 전개에 장애가 되고 경제관계를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 청구권 문제가 1965년에 이미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으로 양국의 정치갈등이 경제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재산 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다만 게이단렌 등은 "경제계는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양국 정부와 경제계가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타협을 통한 해결의 여지를 남겼다. 성명에서는 "일본 경제계도 한국 경제계를 통해 이해를 구하고 있다"며 경제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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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일본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이며 실제로 이 문제가 경제관계에 압도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한다"면서 "오히려 이러한 단체들의 행동이나 메시지 자체가 양국 경제관계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베 신조 정부 내에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일관계 개선보다 중일관계 회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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