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편성 조율 실패

강만수(왼쪽)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한구(오른쪽)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장에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대근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18일 세계(歲計)잉여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가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함께 피해 농어민에 대한 추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은 18일 총리공관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당정, 감세 vs 추경 내수진작방안 엇박자=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강만수 장관이 “(잉여금을 활용한) 감세만으로는 감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되므로 내수진작 조기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며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보다 감세를 통해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면서 “국가채무 추가 상환으로 금리를 인하해 내수를 진작하는 방법이 더 타당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한 국무총리는 “당정이 긴밀히 협조해 해결책을 내놓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여, 정부 ‘군기잡기’=한나라당은 또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충분한 당정 조율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를 매섭게 질타했다. 당의 지적에 정부는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강재섭 대표는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이 여당이라고 해 무조건 정부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한나라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대표는 또 “유기적인 당정 협조로 책임정치를 실천해야 되겠지만 서로 따질 것은 따지고 잘못된 것은 확실히 바로잡아나가는 것도 국민이 바라는 여당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밝혀 ‘강한 여당’을 예고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신뢰를 주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당정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 모든 정책은 원내대표가 주관한다”며 정부가 당 정책위 등과 긴밀히 의견을 조율할 것을 요구했다.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 당정 간 협력관계를 확립하고 설익은 정책이 검증 없이 발표되는 정책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종 핵심정책을 두고 당정이 엇박자를 보였던 게 사실이다. 최근 정부가 혁신도시사업 궤도 수정을 발표하자 지방자치단체와 여론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으며 이를 당이 수습하는 상황이 연출됐었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학교자율화 방안 등을 놓고도 당정 간 대립각이 서 있다. 당측의 질타에 한 총리는 “그간 정책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 류 실장은 “개인적으로 경험이 없어 도움을 못 드린 것이 사실이다”며 고개를 숙였다. 당ㆍ정ㆍ청은 앞으로 고위협의회를 월 1회 개최하고 부처별 당정협의회는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당ㆍ정ㆍ청은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가칭 ‘혜진ㆍ예슬법’, 상습적 식품위해사범을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등 29개 민생법안을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혁신도시는 보완ㆍ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