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연기금이 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에 투자할 경우에는 정부가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신도시의 조기 가시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인철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은 “매년 30조원 이상 추가로 적립되는 국민연금 등이 SOC 같은 실물경제에 투자하면 국채수익률(약 3.9%)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 정도를 보장할 것”이라며 “민자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얹어 재정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건설경기가 경제진작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부동산 규제를 가격이 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동ㆍ읍면 단위로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기존의 시군구 단위로 묶여 있는 주택거래신고제 등 부동산 규제를 투기가 가라앉은 동ㆍ읍면 지역을 단위로 신축적으로 해제하겠다”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오는 30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하는 당정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어연수 등 해외소비가 급증하는 것을 국내소비로 유도할 수 있도록 서머스쿨을 설치하는 등 국내에 영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