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관련, “세부원칙(모댈리티)에 관한 합의가 오는 7월 말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상 세부원칙 마련이 지연될 경우 연내 DDA협상 타결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에서 WTO 실무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최 대사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인 협상기한이 한달밖에 안 남았지만 중요쟁점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WTO 149개 회원국은 지난해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4월 말까지 농업과 비농산물 분야의 협상 세부원칙을 도출하고 올해 말까지 DDA 분야별 협상을 끝낸다는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세부원칙에 관한 합의가 7월 말로 미뤄질 경우 DDA 전체 일정이 연기돼 올해 안 타결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 대사는 “4월 말까지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각국이 새로운 제안을 내거나 추가적인 양보를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제네바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인정 문제에 대해 “아직 표면화할 문제는 아니고 시간을 두고 조용히, 실속 있게 교섭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농업 분야의 관세상한선 설정 문제와 관련, 최 대사는 “우리가 속한 G10(농산물 수입국 그룹)은 관세상한선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