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율 연내 인하 시사
李부총리 "토지규제 대대적 완화·벤처부활 유도"제주 '서머포럼' 어제 개막
• "우리경제는 난국에 처해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관련 규제의 대대적인 완화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하반기 중점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재산세ㆍ양도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세율을 인하할 것을 시사했다.
또 혁신주도형 제조업의 육성을 위해 ‘벤처 부활’을 유도하고 의사ㆍ변호사ㆍ교사 등 전문직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개막된 ‘서머포럼’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부동산의 과표가 낮다는 전제로 세율이 책정돼 있는 상황에서 과표를 현실화함으로써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양도소득세 등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이대로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금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토지관련 규제가 28개나 되고 관련 정부부처는 13개, 관련 법률은 112개가 되는 등 거미줄 같은 규제의 망이 형성돼 있다”며 “하반기에는 토지운용 관련법을 새롭게 만들어 대대적인 토지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토지규제와 관련, 이 부총리는 “무조건 묶는 게 아니라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신행정수도로의 행정기능 이관과 아울러 수도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변호사ㆍ의사ㆍ교사ㆍ약사 등 전문직의 진입장벽이 높아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제공 역할에 어려움이 있다”며 “반듯한 일자리를 만들어 질 좋고 폭 넓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직종의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벤처기업 부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제조업은 이미 세계경제의 회오리와 디지털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며 “혁신주도형 제조업의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R＆D)과 기술인력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제는 다시 성장이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7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31일까지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 박정인 현대모비스 회장 등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제주=문성진
기자 hnsj@sed.co.kr
입력시간 : 2004-07-28 2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