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산하 실무 패널은 지난달 30일 BIS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주요 신용평가 회사 모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국채 등급을 매기는데 있어 실수를 저질렀다』고 강조, 이들 평가회사들이 끼친 잘못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이 보고서는 이어 『경제위기 발생 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은 지난 94년 페소화 평가절하로 경제위기가 촉발된 멕시코와 비교할 때 매우 지나친 조치였다』고 결론지었다.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은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 IBCA 등이 평균 9 등급이나 신용도를 떨어뜨렸고 인도네시아에는 5단계, 타이는 4단계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반해 과거 멕시코는 S&P가 국가 등급을 한 단계만 낮췄을 뿐 무디스는 일절 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패널은 아시아국에 대해 이처럼 급격한 등급조정이 너무 「비정상적인(UNUSUAL)」 이고 「1,000번에 한번(ONE IN A THOUSAND)」 일어날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미국 기업이나, 국채시장에서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같은 평가회사들의 잘못과 관련, 『지난 1920년부터 발행, 유통되어온 미 국채와는 달리, 많은 나라의 국채가 짧은 역사로 인해 등급을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국채 평가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무 위원회의 이같은 평가는 그동안 아시아 위기의 원인 진단과 관련, 이들의 책임론을 주장해온 아시아 국가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모하메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 등은 지난해 11월 APEC(아·태 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서 『신용평가 회사들이 아무런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게 없다』면서 『국제금융 감독기구가 이들 신용평가회사를 감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 등 선진국들이 참여한 이번 패널의 보고서는 특히 바젤 위원회가 국제금융체제의 개선을 위해 이들 신용평가 회사들에게 보다 큰 역할을 맡기는 문제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그러나 패널은 이같은 실수로 인해 아시아 위기가 증폭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또 이들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도 별도로 권고하지않는 한계를 드러냈다.
문주용기자JYMO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