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능 되살려 선진경제 틀 다져야
[이제는 경제다] 5.(끝) 경제체질을 바꾸자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는 구조조정과 경기 연착륙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시장경제를 공고히 하고 외풍(外風)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체질을 갗춰야 한다.
기업이 자금난에 처해있고 금융기관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장단기 과제를 한꺼번에 달성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근시안적으로 대처한다면 우리 경제는 영원히 2류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혁이 쉽지 않고 정책결정에도 많은 애로가 따른다. 반목과 질시가 잇따르고 집단이기주의가 판을 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통치권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면 과제는 기업ㆍ금융구조조정이다.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40%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장에서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가려내 스스로 정리해 내는 시장기능의 회복과 경제주체들의 「책임과 권한의 명확한 구분」이 시급한 과제이다.
기업부실의 원인은 기업의 과다한 부채와 경쟁력 없는 부분에 대한 청산노력 부재 때문이다. 워크아웃 등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정책이 이러한 결과를 낳는데 일조한 느낌도 있다.
기업ㆍ금융 구조조정은 시장기능의 회복으로 연결돼야 한다. 언제까지 기업부실, 금융부실에 대해 공적자금으로 틀어 막을 수는 없다. 시장이 스스로 자기정화기능을 갖춰 부실기업, 우량기업을 구분하고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시장기능이 회복되려면 「책임과 권한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어디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그 이후부터는 민간에게 권한과 함께 책임도 부여한다는 한계선이 명확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에 일임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정부가 개입했고 이러다 보니 책임도 불명확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과 금융부실을 초래한 책임추궁을 당하고 있지만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정부 스스로를 향한 책임추궁
의 모습을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화고 아울러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책임지도록 해야 시장경제가 살아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서로 눈치만 보는 `패거리 금융'이 계속되고 또다시 정부가 나서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패거리 금융'을 없애고 금융기관마다 특세색있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선진 경제, 시장경제의 첩경이다.
입력시간 2000/10/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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