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수위ㆍ청문회법 22일 처리

국회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법안을 처리,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전에 새 정부 총리를 지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규택,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지난 구랍 30일 처리하려다 못한 인수위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양당 총무는 또 국정원장과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도 개정, 인수위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 총무는 다만 `빅4`에 대한 청문회후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서 인준표결을 실시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한나라당 은 `빅4`에 대해 인준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이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양당 총무는 현재 정치개혁특위에 계류중인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및 국회관계법도 특위 합의절차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새 정부와 여야관계는 그리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대선 패배에 따른 내부 결속의 필요성까지 겹쳐 점차 대립각을 세우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구랍 30일 당초 자신들이 민주당측에 제의했던 대통령직 인수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켰다. 또한 인사청문회법을 놓고도 한나라당은 국무위원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검증차원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주장하고 있고, 공적자금과 현대상선 4,000억원 대북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제 실시와 함께 국정원 도청문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대립관계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규택 총무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정권은 인터넷을 통해 장관을 추천받는다고 했는데 장관이 한달만에 낙마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해당 상임위에서 비공개로 검증차원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무는 또 “김대중 정권의 비리의혹 청산차원에서 공적자금과 현대상선 대북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제와 국정원 도청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홍길기자 91anycal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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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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