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축성장으로 상징되는 '코리아 스탠더드'가 한계에 다다랐으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등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26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 등의 후원으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대한민국미래컨퍼런스'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97년과 2008년의 위기는 고도성장을 견인한 코리아 스탠더드로는 한 단계 도약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교훈을 줬다"며 "앞으로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세계경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체질과 법ㆍ제도ㆍ관행을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이날 특별강연에서 "소통을 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불신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세제개편 등도 대통합위원회와 함께 논의했다면 지금 나온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희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아시아 유통 부문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등 복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지만 의료 시스템과 연금체계 등 많은 부분의 개별 시스템은 1만달러 이하"라며 "고령화까지 감안다면 국가부담은 이중삼중으로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민간 영역이 중요하고 연금체계와 의료비 등 상당 부분을 민간에서 커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영 서울경제신문 사장은 "피로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50년, 나아가 100년의 경제대계 마련을 고민할 때"라며 "대한민국은 압축성장보다 시스템이 뒷받침되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병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김창준 국민경제자문위원을 포함한 정관계,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6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