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각종 건축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가구 수 15% 증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허용범위를 최대 3개 층, 가구 수 15% 증가로 확대했지만 건축법은 가구 수 10% 증가까지만 건축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법률 간 규정 상충 문제가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완화되는 건축기준은 용적률, 건폐율, 대지 내 조경 면적의 비율, 공개공지 확보, 높이 제한 등이다.개정안은 오는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박홍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