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2월 13일] 아시아 국가들, 돈줄을 풀어라
파이낸셜타임스 2월 12일자
금융위기 이후 세계 금융시장에는 큰 균열이 생겼다. 에스토니아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최대 두자릿수에 이르는 경상수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전세계 경기침체의 그늘이 짙어질수록 이들 국가는 수출감소와 재정적자, 화폐가치 하락으로 고통받는다. 만일 이들 중 하나라도 지난 1990년대 말 아시아 국가들처럼 위기상황을 맞는다면 위기는 도미노 쓰러지듯 전파될 것이 뻔하다.
용케 이 같은 문제를 피한 나라들도 마음을 놓기가 어렵다. 전세계적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국가가 나서 경기를 부양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이미 선진국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 돈을 빌려줄 만한 은행이나 투자자들도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출에 지극히 보수적인 모습이다.
이 두 가지 문제의 해법은 같다. 바로 국제통화기금(IMF)이 흑자국가에서 적자국가로 자금통로를 마련해주면 된다. 그러나 현재 IMF의 재정규모는 2,000억달러 정도로 이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 다행히 일본이 IMF에 1,000억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ㆍ싱가포르ㆍ한국 등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은 이들 각국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 국가들은 IMF에서 더 발언권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IMF의 재정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IMF 내에서 이들 국가의 지위 격상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IMF에 자금을 지원한다면 더 발언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아직 생생한 IMF위기의 기억도 이들 국가가 IMF지원을 꺼리는 이유다. 그러나 변덕스러운 금융시장에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쌓아두는 것은 비생산적이기까지 하다.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저축하는 국가’와 ‘소비하는 국가’ 사이의 불균형 탓에 악화됐다. 시장에 돈이 풀리게 하려면 돈줄을 풀어야 한다. 만일 예전의 악몽 때문에 IMF가 꺼려진다면 아시아 지역 내에서라도 자금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다. 말만 많았지 성과는 없었던 아시아 국가 간의 자금지원 제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같은 것이라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들 국가가 단기 및 장기적 목표를 한꺼번에 성취할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