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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워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해외PF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PF 자금조달에 산업은행이나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참여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PF 재원조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중동을 중심으로 대형 플랜트 등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국내 건설ㆍ플랜트업체 등의 수주가 벽에 부닥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PF 수주가 활발해지면 제2의 중동 붐도 기대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종합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해외PF 자금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해외자원개발펀드에 주어진 분리과세 혜택을 준용했다. 정부는 현재 해외자원개발펀드의 경우 보유액이 3억원 이하이면 5%, 3억원 초과분은 14%의 소득세를 내도록 분리과세하고 있다. 이를 해외PF펀드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관투자가나 일반투자자의 해외PF 투자도 늘어 자금조달이 그만큼 쉬워진다.
플랜트 등 해외PF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수은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추가 출자가 우선 꼽힌다. 해외PF에 대한 직접자금 지원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서다.
수은이 17개 국내 금융기관(은행 9곳, 증권 5곳, 보험 3곳)과 함께 해외PF시장 공략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내 기업이 5년 이상 중장기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국내 기업이 지분출자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해외PF 자금조달 과정에서 자금여력이 있는 산업은행이나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대책이다. 민간자본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정책기관들이 먼저 자금조달에 나서면서 파급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과거의 중동 붐이 도로 등 단순 인프라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플랜트ㆍ병원ㆍ방산 등 고부가가치 분야들이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에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파이프라인을 공급해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