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이 금융감독 당국의 국민은행김정태 행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 '관치'라고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위원은 10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 나와 "카드위기는 70년대말, 80년대초 석유위기보다 우리경제에 심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 제대로 한 모 시중은행장을 몰아내는 것으로 관치금융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 은행장이 김정태 행장을 말하느냐"는 손석희씨의 질문에 대해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은행의) 회계처리 기준위반은 대부분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 원래 외부 전문가의 독립된 의견"이었다고 지적하고 "(LG카드 처리에 대해) 약간 투덜된 은행장을 몇 달 지나서 몰아내겠다는 것은 관료들이 힘이 세졌다는 것이고 이건 세계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개선의 첫번째는 관치금융을 배제하고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밝히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관료사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있지만 시장의 성장은 기대할 수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또 한국투자공사의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싱가포르를 제외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싱가포르에서도 일반 상법으로 설립하는데 우리나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하려고 한다"며 전형적인 관치의 예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금액) 변경에 대해 "지금은 서민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굴비상자로 돈을 전달하는 등의 비리가 있는데 불요불급하지 않은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 이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