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부동산거래세 인하 검토"
내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기 전에 부동산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보유세 강화에 따른 거래세 조기인하 필요성을 묻는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종부세 도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는 이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미 올해 보유세는 과표 현실화로 인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 시행 이전에 거래세가 인하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이 우려된다"며 "이미 발생한 보유세 증가분만큼은 거래세로 조기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지당한 말이나 과세주체가 달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국회에 가져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세법 개정의 경우 행정자치위원회 관할이라서 문제가 있으나 (종부세) 정책이 결정되는 대로 재경위에서 (거래세 인하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0-21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