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관세 점진 감축"
농림부는 13일 신축적ㆍ점진적 관세 및 보조금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제안서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 제안서에서 "농업의 특수성과 각국의 다양한 농업여건을 고려해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은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량안보 관점에서 쌀 등 핵심 농산물의 관세감축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림부는 "계절성, 부패성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치로 특별긴급관세(SSG)를 유지하는 한편 주곡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소규모 가족농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허용보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과 케언즈그룹(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 모임)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모든 농산물의 수입관세 상한선을 설정해 모든 농산물의 관세율을 이 상한선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담은 제안서를 WTO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DDA농업협상은 의장 종합보고서를 기초로 내년 3월말까지 관세 및 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을 결정한 후 이를 근거로 각국의 품목별 이행계획을 정해 2004년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한동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