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재계는 특히 “정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참에 인권위 활동범위와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17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루비룸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계 입장’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5단체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인권위 권고안은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 반영해 균형감각이 결여돼 있고 실현 가능성도 낮다”며 “만일 권고안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우리 사회에 크나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5단체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권고에는 “인권위가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에 매몰돼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고용형태의 다양성과 객관성을 파악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부적절한 개입은 시장의 혼란만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 도입도 “기업에 정당치 못한 임금지급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 해외이전을 더욱 부추기는 부정적인 효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이외에도 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 참정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사회보장권, 노동권 등 인권위 권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대립보다는 대화와 정책협의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견지해왔던 재계가 이번 인권위 권고안에 반발하며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정부와 본격적인 긴장국면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