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8일 「세계무역의 구조 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경제블록 확대 추세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한 역외국 차별문제를 적극 공론화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일본· 중국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은은 또 다른 지역의 경제블록이나 우리나라와 교역 보완성이 높은 개별국가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경제블록은 현재 16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90년 이후, 3분의 1 정도가 다자간 협력체제인 WTO가 출범한 95년 1월 이후 창설됐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가입해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 역내 수출비중이 지난 90년 41.4%에서 97년 48.9%로 확대됐으며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25.9%에서 31.4%,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8.9%에서 24.4%로 각각 증가했다.
한은은 최근 통상압력 내용이 단순한 시장개방 차원을 넘어 제도 및 관행 등을 국제기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수용 가능한 사항은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현행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