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군사학과장인 최병욱 교수는 국방부가 개최하는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에 앞서 24일 공개된 기조발표문에서 “현재 예비군 훈련 실비는 1만1,000원으로 최저임금 4만1,680원 대비 26% 수준”이라며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인 4만원대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뿐 아니라 “앞으로는 정부 보통근로자 노임단가인 8만4,166원을 고려해 2021년 이후에는 8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이를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8만원대로 인상하려면 2조5,371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 교수는 특히 육군 감축으로 후방 사단의 경계 범위가 확대하는 안보 환경과 관련해 예비군의 역할을 강화하되 훈련 대상에 따라 훈련시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상근 간부 예비역와 긴급예비군을 편성해 훈련기간을 늘리며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추자는 제언이다.
말한다.
최 교수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육군본부, 국방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열릴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에서 예비군 정예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