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사내유보금 과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세율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2014년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조세정책은 각 경제주체의 경제행위에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재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도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과 강석훈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 등 여당 경제통들이 대부분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기준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과세기준을 당기순이익의 60~80% 기준으로 잡은 정부안이 60%로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 수석부의장은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한 시장의 우려가 잘 설득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며 "과연 투자로 연결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 증대를 유도한다지만 실효성이 낮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수기반을 확충해 재정건전성을 꾀하고 복지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자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특히 배당소득증대세제 등에 대해 "재벌감세 2탄" "주식부자의 세금줄이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대해 "봉급 생활자의 세금을 올리면서 고액배당을 받는 대주주의 금융소득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며 "이건희·정몽구 등 주식 부자의 경우 매년 수십억원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해 반드시 막아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세를 편협하게 인상하는 방식"이라며 "2008년 이전의 상태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안 된다고 맞받았다. 이만우 의원은 "지금 경제가 어려워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놔야 하는 시기이므로 법인세 원상복구는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로 쌓인 돈을 임금·배당·투자로 유도하는 게 이번 세법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