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부정비리로 선고받은 추징금 가운데 23조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도 체납액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10억원 이상 추징금 미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김 전 회장이 23조356억원으로 단연 최고의 미납자로 기록됐다.
김 전 회장과 대우 임직원 5인은 지난 2002년 11월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21조2,49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5,500만원만 납부했으며 2005년 4월 선고받은 1조7,865억원의 추징금 중 1억3,000만원을 일부 납부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미납 추징금 23조356억원은 10월 현재 전체 추징금 23조6,652억원 가운데 93.4%에 해당하는 액수로 미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의 비자금 관리를 맡았던 김종은씨가 1,964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450만원만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원 중 532억원을 납부, 미납액 1,672억원으로 거액 미납자 3위에 올랐고 노 전 대통령도 2,628억원 가운데 80% 정도만 내고 515억원이 남아 체납액 순위 8위를 기록했다.
10월 현재 10억원 이상 추징금 미납자는 총 151명으로 2004년 96명에 비해 57.2%가 증가해 고액 미납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미납자 151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73명은 10원도 내지 않아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대형 부패 비리의 주역들인 고액 추징금 체납자들의 추징금 안 내고 버티기는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법 집행 경시 풍조를 야기하게 된다”면서 “추징금의 철저한 징수를 위해 추징금 고액 미납자 명단 공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사실 통보, 영업허가 취소, 출국 규제 등의 제재 조치 도입뿐만 아니라 추징금의 벌금형 전환, 노역장 유치 구금 등의 대안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