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토지대장에 실린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시유 하천을 6월까지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시유 하천용지 1,300만㎡(5,465필지)의 25% 가량인 328만㎡(2,817필지)다.
이중 시민들이 점용료를 내고 주택, 대지, 전답 등으로 사용하는 20만㎡(447필지)는 행정재산에서 제외해 매각하고, 도로, 공원 등으로 쓰이는 264만㎡(1,811필지)는 현재의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바꿀 계획이다. 또 무단 점용된 14만㎡(334필지)는 변상금 부과 또는 원상복구하고, 지적이 불분명한 30만㎡(225필지)는 지적정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영복 치수과장은 "일제정비가 끝나면 하천용지 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시유재산 가치가 2,000억원 가량 늘어나고 약 40억원의 세외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