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후보 힘겨루기로 발전 가능성『「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하라.』
정치권이 이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할까.
여야는 금명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 정치자금법과 통합선거법 등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그러나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자금 문제 등 이해관계가 엇갈린 쟁점이 많아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 3당 총무는 지난 11일 비공식 접촉을 갖고 정치개혁입법 특위 구성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민주당 포함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신한국당 강재섭 총무는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에서 『정치특위가 여야동수로 구성된 것은 민주당이 야당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비교섭단체인 민주당이 협상에 참여할 경우 특위운영이 어려워 결국 정치개혁입법 작업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따라 여야는 금주중 3당 총무회담을 다시 열어 특위구성문제를 다시 논의한 후 소위를 중심으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돈 안드는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연말 대선승리를 겨냥한 여야는 정치자금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선거공영제 도입, 지정기탁금제 존폐문제 등 주요쟁점 사항을 둘러싸고 현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치자금의 경우 신한국당은 한보사태와 지난 92년 대선자금파문의 재발을 막고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모든 정치자금을 선관위를 통해 투명하게 주고받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치발전자금 기탁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야권은 여당 프리미엄으로 알려진 지정기탁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정치발전자금 기탁제를 도입, 각 정당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자는 입장인 반면 신한국당은 기탁자의 정치적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현행제도를 유지하자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국민회의 박상천 원내총무는 이와관련, 『기업인이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신한국당이 지정기탁금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여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선거공영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후보들의 선거용 홍보물 제작과 방송 연설, 신문광고비 등 모든 선거비를 국고지원으로 충당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선거공영제 확대를 바라면서도 국민의 세금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완전공영제 실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야당은 선거사무원과 현수막 비용의 공영화에 대해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선거사무원 수당을 예금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되 현수막 숫자를 줄이자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또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TV토론의 활성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동하지만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차가 커, 절차와 운영방식을 둘러싸고 상당한 마찰이 우려된다.
결국 이번 정치개혁특위는 여당의 프리미엄을 제거하려는 야당의 공세와 그동안 고비용 정치구조 청산을 강력 주장해 온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측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발전할 공산이 커 보인다.<황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