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정책위 의장은 31일 `8.
31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전체적인 방향과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각론 부분에대해서는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좋은 주거 환경에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강남 지역 재건축의 경우 계속 규제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릴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방안에 대해선 "투기 수요를 막기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면서"그러나 기왕에 주택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양도세가 높아지면 주택이 물량 시장에 안나올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2년 정도 늘려서 주택을 팔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주택거래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하고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부동산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