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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무역질서를 뒤바꿀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뉴라운드'가 불과 100일 후에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월 9~11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UR을 잇는 뉴라운드를 출범시켜야 한다는데 상당수 국가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라운드에서는 UR에서 다뤘던 농업ㆍ서비스ㆍ공산품 등의 시장접근에 대한 추가협상외에도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뉴라운드 출범과 지역 경제블럭 열풍으로 대변되는 신국제통상질서속에서 세계 각국은 이러한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이 각각 위치한 제노바, 파리, 브뤼셀은 전세계 통상전문 외교관들의 전장으로 변한지 오래다. 본지는 창간 41주년을 맞아 국제통상기구들을 탐방 취재해서 세계통상질서의 흐름과 우리의 대응책 등을 4차례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새로운 틀없인 보호주의 부활" 위기의식 팽배
10월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 142개 회원국 협상의제등 외교전 치열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노바는 지중해의 항구도시라는 낭만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긴박한 논의들이 오고 가는 통상전쟁의 최전방이다. 특히 WTO 본부에는 2,000~3,000명의 각국 통상전문 외교관들로 늘 북적이고 밤낮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다.
오는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 가능성이 어느?보다 높아짐에 따라 제노바는 최근들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WTO는 지난달말 이틀간에 걸친 현황평가 회의를 끝으로 제4차 각료회의 준비 및 뉴라운드 출범에 관한 1단계 작업을 마무리했다. 또 9월 중순부터 각료회의서 채택할 선언문 초안 작성에 착수,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각료회의 초안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반덩핑 투자 경쟁 등을 의제에 포함시켜 농업ㆍ 서비스 등의 취약부문을 만회하려는 한국ㆍ 유럽연합ㆍ 일본 ▦의제와 협의기간을 줄여 협상을 조기에 끝내려는 미국 ▦UR에서 결정된 사항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개발도상국 등의 이해가 조율된다.
주제노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지난 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3차 각료회의에서 무산됐던 뉴라운드를 다시 출범시키려는 작업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어느때보다 뉴라운드 출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유럽(EU), 아시아 등 142개 WTO 회원국 대표들은 협상의제 등을 놓고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막바지 외교전을 준비중이다. 정의용 주제노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한호형 참사관, 안총기 참사 등 12명의 실무팀으로 구성된 뉴라운드반을 꾸려 시시각각 변하는 통상전략을 진두지휘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 뉴라운드 출범과 관련 농업부문, 반덤핑 협정 개정 등의 주요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뤄나가기 위해 일본, 개도국 등 개별국간 접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 대사는 "이번 뉴라운드에서 반덤핑 개정 문제를 적극 관철시키겠다"며 일전을 각오하고 있다.
지난 6월28일 WTO 일반이사회 고위급 각료회의를 마친후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은 "(회원국간 이견 접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연내 뉴라운드 출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WTO 일반이사회가 그동안의 뉴라운드 출범논의의 중간결산 성격의 'WTO의장 보고서'를 각국 대표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농업부문과 반덤핑 개정 등에 대한 회원국의 이견이 여전함을 지적하고 있지만 뉴라운드 논의가 회원국간에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통상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가르시아 바르세오 유럽연합(EU) WTO 과장은 "새로운 다자틀을 만들지 않으면 보호주의 경향이 되살아나 결과적으로 모든 나라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회원국들의 위기의식이 뉴라운드의 일정을 순탄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연내 뉴라운드 출범을 두고 WTO 회원국간 시애틀 각료회의 실패의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협상의제 및 이행문제 처리방안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협상의제의 경우 한국과 일본, EU 등은 공산품과 서비스분야 뿐만 아니라 투자, 환경, 반덤핑 문제 등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과 대다수 개도국들은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등의 좁은 의제를 다루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현지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은 공산품,서비스, 정부조달 분야 등의 자유교역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경우 비교역적 특성을 고려,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업개방과 관련 농산물 수출국인 경우 관세인하, 보조금 전면 폐지, 세이프가드 폐지 등을 통해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 일본 등은 점진적 개방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은 모든 분야를 협상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데에는 회원국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시한설정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 서비스 부문이 추가개방에 따른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5월 금융 통신 등 5대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기타 의제는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등이 있지만 분야마다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타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