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의 초강세 속에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중동산 원유의 기준가격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국내경제에 비상에 걸렸다.
유가 초강세는 원달러 환율 하락과 함께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국내 경제에 타격을 줄 대외 경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돼 산업계에 비상이걸린 가운데 정부는 에너지 절약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 유가 고공행진 원인과 전망 = 28일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국제 선물유가들의고공행진 속에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 가격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두바이유 가격은 27일 배럴당 53.79달러로 지난주말보다 0.53달러 상승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바이유는 이달초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한 뒤 역대 최고치 경신 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다른 심리적 마지노선인 배럴당 55달러를 넘보고 있다.
이로써 두바이유는 이달들어 평균 가격이 배럴당 50.79달러로 지난달의 45.41달러에 비해 5.38달러 상승했으며 올해 연평균 가격은 배럴당 44.35달러로 지난해의평균가격인 33.64달러보다 10달러 이상 올랐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띠고 있는 것은 휘발유 성수기, 중간유분 재고 부족, 하반기 석유수요 증가 예상 등 전반적인 수요 강세 속에 잉여 석유 공급 능력제한, 산유 지역 정정 불안 등의 요인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석유수요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유 정제시설의한계로 인해 석유 공급 여력이 많지 않은 것이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의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같은 수요와 공급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중동정세 불안, 미국 정유시설 피해등 일시적인 공급 불안 요인들이 국제유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두바이를 포함한 국제유가가 당분간 큰폭의 하락 없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제유가를 전망하는 국내 민관협의체인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세계석유수요증가세 지속,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잉여생산능력 제약, 주요 소비국의 정제능력제약, 중동 지정학적 불안 요인 상존 등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에 두바이유는 배럴당45-50달러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단기간에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서 55달러선의 초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 정부 고유가 대책 마련 분주 = 정부는 고유가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심화일로를 걷자 오는 3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고유가는 실물경제 전반에 비용상승을 가져와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에 빠져있는 국내 경제의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통상 연평균 원유가격이 전년대비 5% 포인트 오르면 경제성장률은 0.2% 포인트둔화되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0.2-0.4%포인트 상승한다.
정부는 고유가가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원 다원화 정책,에너지이용 효율화 등 장기 대책을 시행중이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국제 석유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30일 열릴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는 석유수요 관리 측면의 에너지절약 외에는 뾰족한 고유가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고유가 시대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보급, 에너지절약, 해외자원개발 등3대 전략으로 우리 사회를 장기적으로 에너지저소비형으로 바꿔간다는 계획이다.
국내의 총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에너지 전망 수요의 7%인 1천880만 TOE(석유환산톤)를 절감하고 연평균 에너지소비증가율을 3.1%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컴퓨터, 세탁기 등 가정용 전력 소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6대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량 절감 대책을 시행하고 기업들과 에너지효율 제품 개발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인센티브 확대, 하이브리드등 저공해 고효율차량 조기 상용화 집중 지원, 버스전용차로 등 수송체계 개편 지속추진 등을 시행중이다.
정부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석유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차량 10부제 시행, 백화점.할인점 등 다중시설 사용시간 제한, 승강기 격층운행 등 강제적 소비억제대책 실시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차량 10부제가 민간기업에도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
또 휘발유 등 유류 관련 세금 인하와 같은 가격 개입 정책은 자칫 에너지절약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제 원유가격, 수요공급상황, 비축유량 등의 변수를 종합해 석유수급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지난해말부터 검토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