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경제정책' 쏟아진다

6월 중 굵직한 경제정책이 쏟아질 전망이다. 연말 대선을 감안할 때 정부는 6월을 정책을 펼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주요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또 각 부처들은 6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더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국회의 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6월은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들이 모두 부각되는 뜨거운 달이 될 전망이다. 우선 6월 중 정부가 발표하는 굵직한 정책만도 10여건에 이른다. 재정경제부는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법인세 감면 등을 담은 제2단계 국토균형발전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환경개선대책에는 지난 1단계 때 내놓은 장기 추진과제의 세부 운영방향과 공장입지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대책에는 법률ㆍ회계시장 개방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다. 재경부는 또 매년 8월에 내놓는 세제개편안을 올해에는 6월에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선과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오는 8월에 발표하고 9월 중 법 개정 절차를 밟게 되면 제때 통과되기 힘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책도 나온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제 개편안을 내놓으며 국방부는 군복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가 내놓을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 발표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미 FTA 후속조치도 6월 중 발표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농업 등 한미 FTA 피해 보완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최종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피해분석을 마친 상태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는 6월에 열리는 국회를 법안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시점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본시장통합법 등 굵직한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