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실 대학 퇴출 유도 법적 근거 마련"

이주호(왼쪽)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반값 등록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부실 대학의 경영정상화 또는 퇴출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현안 보고를 위해 출석한 이 장관은 반값 등록금과 관련,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법에 대해 이 장관은 우선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대출제한 대상 대학을 "전체 대학의 15% 정도인 50개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객관성에 근거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 대상인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 내지 반값 등록금 정책을 하더라도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상으로 23개 대학을 선정했다. 그는 또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는 대학의 경우 대학 알리미를 통해 공시하고 대학평가지표에 반영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행정감사까지 할 것"이라고 대학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교과위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된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 중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반값 등록금에 관한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 모아 논의하자는 데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모두 전체회의 의결 사항으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교과위는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당 간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ㆍ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여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인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공청회 진행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상임위 내에 별도의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등록금 해법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테이블 위에 설치된 노트북 앞면에 '반값 등록금, 한나라당과 MB는 약속을 지켜라'라는 문구를 붙인 채 회의에 임했다. 이에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이 "종이를 떼고 회의를 시작하라"고 항의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등록금 2배 인상 사과하라'는 문구를 붙여 맞불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