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국제결제은행(BIS) 협약안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현욱 연구원은 10일 KDI와 한미경제학회(KAEA)가 공동주최한 '한국경제 주요 이슈'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은행의 자본적정성기준인 바젤Ⅱ(신BIS) 협약안이 국내에도 적합한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밝혔다.
오는 2006년말 발효되는 바젤Ⅱ 협약안은 금융권의 자본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나 신용경색 우려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할 때 위험가중치를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바젤Ⅱ 협약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중소기업 여신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 은행들의 자기자본 부담은 작아지겠지만 그만큼 위험성은 높아지게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한 대출일수록 신용위험이 높다"며 "따라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자기자본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바젤Ⅱ 협약안을그대로 적용하면 은행의 자본적정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산업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이 개별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때 차주기업의 산업별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선진국들과는 달리 거시적인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강동수 KDI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실증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자금조달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질 경제성장률이나 콜금리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항상 자금 초과수요 상태인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거시적 자금상황에따라 신용할당을 했던 과거 우리 경제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강 연구원은 또 "통계적으로 지난 97,98년 외환위기는 발생확률이 0.01％ 이하일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었다"며 "이에 비해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위기는 발생확률이 10% 정도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근 출산율 하락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최경수 KDI 연구원은 90년대말부터 본격화된 출산율 하락에 대해 "지난 98년 이후 20대 후반 고학력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와 출산에 따른 기대비용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노동시장 조건 변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또 임병인 보험개발연구원 연구원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득분배상태가급격히 악화된다"며 "조세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이나 인구변화로 인한 소득불평등을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