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놀이공원은 돼도 첨단공장 신·증설 안된다
레저단지 허용-공장신설 개별검토 형평성 논란정부, 사전상속제 도입등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이종배기자 ljb@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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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이곳에 디즈니랜드 같은 대규모 레저ㆍ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내 첨단산업공장 신설 문제의 경우 개별적으로 투자계획을 검토하되 전반적인 허용 여부는 오는 12월 제2차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포함하기로 해 투자ㆍ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테마파크로 설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자녀에게 창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전 상속할 경우 일단 최저세율(10%)로 세금을 매기고 실제 상속시 정상세율(10~50%)로 정산하게 하는 '사전상속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저축할 경우 정부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그 금액의 한두 배를 더 보태주는 '매칭펀드'를 도입하고 휴면예금을 활용해 무보증 소액창업대출(Micro Credit) 제도도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대에서 4%대로, 일자리는 40만개에서 30만개로, 경상수지는 200억달러에서 140억달러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활력 재충전과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비진작에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금리 등 현재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경기회복이 가시화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해외 여가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수도권 안에 용인 에버랜드, 전남 J프로젝트 등과 같은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보전녹지지역 내 6만㎡ 이상 개발금지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반면 수도권 공장 신설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수도권 공장 신설 문제는 종전보다 한단계 진척됐다"며 "총괄적인 공장 신설 허용 여부는 12월 발표할 제2차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사전상속제를 도입하고 올해 말 선보이는 퇴직연금의 근로자 소득공제와 기업 손비 인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저소득층이 저축을 하면 그 금액의 한두 배 정도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IDA)을 내년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은행의 휴면예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의 자활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소액창업대출 사업도 하반기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5/07/06 1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