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중금리 상승추세 향방에 촉각

겨울이 성큼 다가선 듯하면서 재계의 분위기는 엄동설한이다. 대기업 그룹 회장 등 최고경영자들이 대선자금 수사 차원에서 출국 금지자 명단에 올랐다. 대기업 회장들이 10년 전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악령이 되살아 나지 않을까 재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기업들이 당분간 신년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 현안은 뒷전으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말로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 말과 행동은 꼭 그렇지 않는 것 같다. 정치가 더 이상 기업의 발목을 잡거나, 기업에 기생하는 정치구도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꿔야 하는 마음 간절하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관리들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체감경기는 풀리지 않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반목이 계속됨에 따라 투자나 소비심리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찬성의사를 표시했지만 19일로 예정된 `FTA 비준 반대 전국 농민대회`는 국회의 비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으로 이곳 저곳에서 한 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 정부는 불법체류 합법화 시한이 15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11만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21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를 발표한다. 한은의 발표는 경기가 과연 바닥을 친 것인지 알려 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3분기 GDP 성장률은 2분기(1.9%)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시나브로 오르고 있는 금리도 걱정이다. 지난 주말 지표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4.95%로 5%선에 근접했다. 최근의 금리 상승은 경기회복 기대라기보다는 수급불균형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 국채 및 통화채 입찰이 계속 이어지는데다 은행들도 금융채를 잇달아 발행함에 따라 채권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나 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는 국고채 금리가 일단 5%를 넘은 뒤 조정을 거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CC가 현대그룹을 계열로 편입하면서 대북사업에 대한 재고방침을 밝혀 금강산관광사업 등 대북사업에도 조만간 변화가 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KCC가 수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남북경협방식도 바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와 함께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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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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