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로운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운영의 틀을 사람중심 경제로 바꿔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손 대표는 "시장만능주의ㆍ토건주의에서 벗어나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중심의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고용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학력과 성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과도적으로 대기업은 기업 부담, 중소기업은 정부 50%, 기업 50% 부담 원칙으로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손 대표는 초과 노동시간 단축을 제안한 뒤 "노동시간을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그만큼 고용을 늘린다면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의 고용률을 실현할 수 있다"며 "야근을 제한하는 정시퇴근제, 여름휴가를 2주로 늘리는 집중휴가제 등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인다면 일자리와 삶의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와 경제정의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정책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납품단가 조정신청 등 강력한 징벌조치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영세상인 카드 수수료 인하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활성화 ▦대중소기업의 이익 공동향유 등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을 우선 실현하고 이를 시행해가면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며 "청년들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보장되는 교육제도와 취업제도의 개발을 서두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허위와 승자독식의 작은정부론보다는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정부가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정부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다시 남북교류를 시작하고 6자회담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 협력하며 마주보면서 따질 것은 따지고 해결하고 진전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최근 경험한 안철수 현상은 분명히 정치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한국정치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 지역주의, 파벌주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구체적인 해법으로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을 막기 위해 감사원의 국회 배속 등 의회권한 강화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고위공직자 특별수사청 설립 ▦석패율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