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정상회담 신뢰 구축…통상압박·북핵문제 '복병'
집권 3년차를 맞는 노무현 정부와 집권 2기 부시정부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한미간에 어느 정도 화해무드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북핵문제 등 두 나라 사이에는 뛰어넘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현안들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한미간의 경제관계도 복병이 많은 편이다. 재정적자 문제 해결에 의욕을 갖고 있는 부시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 적극적인 ‘통상압박’ 정책을 취하고, ‘약한 달러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관계의 현주소=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미국과 관계가 불편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 여중생 참사와 이라크 파병 문제 등으로 반미정서가 비등했고,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일방주의로 치달은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미관계가 난항을 계속하면서 일각에서는 “한미관계가 복원되려면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는 성급한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양국 정상들은 그간 3차례의 단독 정상회담과 수시로 전화통화 등을 통해 개인적 신뢰도 어느 정도 쌓았고 양국관계도 큰 탈 없이 좋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부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 한국이 동맹국 대열에서 빠졌다고 해소 한미간의 불편한 관계가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었지만,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아시아 동맹은 지금보다 더 강력했던 적이 없다”며 한국은 공동의 위협을 저지하고 경제성장의 박차를 가할 핵심파트너라고 치켜세울 정도로 요즘 양국관계는 무난한 편이다.
◇한국시장 개방하라=그러나 한미간에 넘어야 산은 많다. “한미간에는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견을 달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외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부시정부는 경제분야에서 ‘한미 FTA’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 ▦스크린 쿼터 ▦농축산물 개방 ▦기술 표준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한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시정부는 집권 제 1기를 통해 WTO제소의 유용성을 파악, 제2기는 더 많이 제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부시정부는 FTA는 농업부문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서 양국간에 농산물시장 개방은 어려운 사안이 될 것”이라며 한국기업에 가장 민감한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제거 요구 등에 대해 미국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 시금석=미국은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언급하면서 자국의 가장 시급한 대외정책으로 꼽고 있다. 당장 6자 회담이 언제 재개될 것인지가 관심이다. 조만간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협상의 대상이 갖춰진 상황에서 북한이 6자 회담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아직은 대세이다.
외교안보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는 문제가 나타나는 등 한미관계가 매우 불편해 질 수 있다”며 “그러면 개성공단 사업도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한미군재배치, 한미방위비 분담금 등 당면 현안의 해결도 중요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만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주한미군을 투입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협의가 올해부터 본격화된다”며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