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생보사 상장 문제의 입법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생보사 상장은 지난 89년과 90년 교보와 삼성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대두된 후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자산이익에 대한 주주와 보험가입자간의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돼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보사 상장은 여러 경제현안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보사 상장은 우선 조 단위의 공적자금을 회수해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자동차를 정리하면서 채권단의 손실 2조4,500억원의 보전을 위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 중 350만주(주당 70만원 평가)를 내놓았다. 나머지 50만주는 협력업체에 줬다.
주식평가액에 이론이 있지만 부족할 경우 추가출연 등으로 보전하기로 합의됐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채권단은 손실분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주채권기관을 비롯해 대부분의 채권단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세수부족으로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재정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협력업체들도 주식 유동화에 따른 자금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량주식의 신규상장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 국내증시는 외국인들의 주식보유비중이 높은 가운데 적립식 펀드 열풍 등으로 수요기반이 확충되면서 우량주의 유통가능 물량이 점점 줄고 있다. 일부에서는 품귀현상과 이로 인한 시장의 왜곡현상을 우려할 정도다.
반면 최근 증시가 탄탄한 상승세를 보이며 지수 네자릿수 시대를 열었으나 시장규모 자체는 선진국 증시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아 우리경제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량주의 꾸준한 공급이 이뤄져 시장의 질과 규모를 키우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기회를 넓혀줘야 한다. 생보사 상장으로 주식시장의 이 같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물론 상장차익에 대한 이해를 조정하기란 쉽지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마냥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그 문제의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한 이상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