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40돌 특집/해외전문가에 듣는다] 무디스사 한국담당 브라이언 오크"금융구조조정 80조 추가투입 해야"
세계 양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사의 한국 은행산업 선임담당자인 브라이언 오크씨는 서울경제신문 창간 40주년을 맞아 특별인터뷰를 갖고 한국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과 비슷한 수준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100조원 규모 중 부실자산 인수에 사용된 25%정도를 제외하더라도 8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만 은행·종금·투신 등 모든 금융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크씨는 또 한국 은행들의 신용등급 상승은 유동성 개선상황이 반영된 것일뿐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움직임은 당분간 없을 것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브라이언 오크씨와의 인터뷰 내용.
-최근 신용위기 가능성, 현대문제 등으로 어수선한 데 개별 은행들 신용등급을 올렸다. 이 문제들의 위험성이 낮다고 본 것인가.
▲현대문제나 종금·투신 문제는 모두 종전부터 알고 있던 문제들이다. 이미 반영되어 있던 것이고 앞으로 악화될 일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점점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빛·조흥·외환의 경우 정부 지원 때문에 등급을 올린 것일뿐 재무구조는 여전히 취약하고 「긍정적」 전망은 향후 합병 가능성 때문이다. 나머지 은행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좋아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은행의 신용등급 상승이 유동성 개선에 따른 것일뿐 펀더멘털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신용위기 재발에 대한 불안이 적지않은데.
▲만기도래하는 기업채권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중상위급 기업들이 불안할 것같다. 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까지 부도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같다.
신용위기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 최근 한국 경제회복의 속도도 매우 빠른 편인 데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한반도의 위험성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등급 상승요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미국의 주요 증권사들도 연말내지 내년 초에는 국가 신용등급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던데.
▲무디스의 신용평가가 경제의 성과를 곧바로 뒤따라가지는 않는다. 심지어 경제불황 때에도 신용등급은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신용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상환능력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은 신용등급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의 전망은 「안정적(STABLE)」이기 때문에 당분간 상향조정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긍정적(POSITIVE)」전망일 때 상향조정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은행에 대한 개별 전망은 「긍정적」인 곳이 많다.
-은행들의 신용등급 전망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인가.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얘기다. 은행산업 자체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란 뜻은 아니다.
은행의 자금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본다. 그동안의 공적자금 투입이 많은 도움을 줬지만 규모 면에서는 미흡한 편이다.
이는 은행 자산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부실자산규모는 우리 계산보다 턱없이 적다. 우리는 잠재 부실규모까지 모두 고려하기 때문이다.
잠재부실규모가 큰 것은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제2 금융권 문제도 결국은 은행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반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펀드도 상당부분 은행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최근 한국 정부에서 부실자산이 늘어났다고 발표했지만 잠재부실까지 감안한 우리 계산으로는 부실자산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자산의 질에 비해 자금이 부족하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어떤게 바람직한가.
▲자금을 늘리는 방법은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거나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정부에서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은행의 수익성은 여전히 좋지않은 상황이고 주가가 낮기 때문에 외부 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국내 은행들이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많이 높였는데.
▲BIS비율은 신용평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부가 BIS비율 제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별 은행에는 중요한 일이지만 신용평가에서는 자산의 질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후순위채는 BIS비율 제고에는 도움이 될 지 몰라도 은행의 수익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결국 공적 자금 투입이 유일한 길이라는 결론인데.
▲외환은행과 제일은행이 코메르츠은행과 뉴브리지캐피털을 대주주로 영입한 것도 자금조달의 좋은 예다. 다른 은행들의 해외 매각은 쉽지 않을 것같고 주택·국민은행 등의 외자유치도 규모면에서 큰 도움이 안된다. 다만 선진기법 도입, 은행 지배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부족자금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보나. 달리 말해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가.
▲현재 제일·서울은행, 제2금융권을 포함해 64조원이 이미 투입되었고 그외 예금보험공사·국책은행을 동원하거나 출자 등에 30조원가량이 투입된 것같다. 대략 100조원에 가까운 공적자금이 동원된 셈이다. 이 중 25%정도는 부실자산을 인수해준 것으로 은행 자금에 도움을 준 부분이 아니다.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그동안의 투입자금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게 우리의 추산이다.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투입된 정도의 자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만 은행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
-현재 한국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의 큰 방향 중 하나로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일반론적으로는 합병에 대해 좋게 보고 있다. 안정성이나 수익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 은행의 숫자가 적을수록 정부가 감독하기도 용이할 것이다. 다만 짝짓기·합병의 비용과 이득·전략 등을 케이스별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나오지 않아 뭐라 말 하기 어렵지만 일본과 유럽의 구조조정방식을 따라가는 것같다. 지주회사의 이점은 사업분야를 나눠 특정 분야에 집중시킬 수 있고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합병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실제 합병 등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속도가 매우 더딜 것이다. 지주회사를 통한 구조조정방식은 속도가 문제다.
-한국의 은행 지배구조나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과거에는 정부에서 은행을 관리한 것아닌가. 또 지금도 대부분 은행의 대주주가 정부이기 때문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현재 상태에서는 평가하기 어렵다. 물론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대주주로서 컨트롤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외이사제라든지 이사회 등 제도적인 모양새는 어느 정도 갖추었지만 실제 기능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정도는 아닌 것같다.
경영능력면에서도 은행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정부가 대주주이다보니 경영능력을 발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은행별 특성이 없다. 주택·국민은행은 원래 업무영역이 다르다보니 자산 질이 좀 좋은편이고, 경영전략면에서는 신한은행이 다소 앞서 있는 정도다. /뉴욕=이세정특파원 BOBLEE@SED.CO.KR
입력시간 2000/08/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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