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는) 민간기업이 스스로 하되 자극을 주는 대책은 우리가 마련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경고로 들린다. 이쯤 되면 이번 업무보고가 산업부의 내용인지 공정거래위원회 것인지 모를 지경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상생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고 소외된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데 반대할 이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번지수가 틀렸다. 납품단가 실태조사와 전속거래 개선 등 불공정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몫이다.
산업부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불황으로 신음소리가 커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국내 산업을 진흥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업들이 신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경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산업부의 과제다.
작금의 현실은 산업부가 공정거래 운운하면서 타 정부기관의 업무를 넘보는 한가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내수 활성화의 관건은 기업투자"라고 하지 않았던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면 아예 부처 이름을 공정거래부로 바꾸는 게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