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4일 "보육 등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은 경제의 성장동력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여성경제5단체 초청 특강에서 `내년 예산이 소비성 복지예산에 치중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복지냐 경제성장 동력 창출이냐를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복지예산을 늘린 것은) 그동안 차세대 노동력을 제공하는 보육을 소홀히 해 20년 후에는 임신할 여성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보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보육은 이제 중요한 경제정책이며, 저출산은 90년대 중반부터 막아야 했는데 대책이 10년가량 늦었고, 지금부터 보강하지 않으면 20년뒤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참여정부가) 복지를 우선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장동력을 살리기위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 채워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 이 총리는 "미래 대비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또산업화 경제성장을 이룩한 노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내년초에 이와 관련한 사회보장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 이 총리는 "행정복합도시 위헌이 날 논리적 이유가 없다"고 위헌 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경제 현황과 관련, 이 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때 어려웠던 현대, 대우 등 주요 기업의 주식가격이 5∼7배 올라 대출은행들도 흑자가 많이 나고 있다"며 "예전에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기업가는 망해도 기업은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에 이를 위해 공적자금 165조원 가까이 투입했으며 현 상황에는 100조원 정도 회수할 수 있다"며 "나머지는 회수하기 힘들 것이나 경기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강에는 김순진(金順辰) 21세기여성CEO연합회장, 은방희(殷芳姬) 여성단체협의회장, 정명금(鄭命今) 여성경제인협회장, 강기원(姜基遠) 여성경영자총연합회장, 송혜자(宋惠子) 여성벤처협회장 등 100여명의 여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