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부실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환란 이후 올 10월 말까지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인 자금은 순수 공적자금 8조5,000억원과 예금보험기금 지원자금 2조9,000억원 등 총 11조4,000억원에 달한다.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성됐으며 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과 부실 금융기관 정리에 쓰였다.
세부적으로는 106개 저축은행에 투입된 순수 공적자금은 예금대지급(7조3,000억원)과 자산매입(6,000억원), 출연(4,000억원), 부실채권 매입(2,000억원) 등에 활용됐다. 예금보험기금은 저축은행 출연(1조5,781억원), 보험금지급(9,639억원), 대출(3,82억원), 출자(725억원) 등의 방식으로 2조9,527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은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올 8월 말 현재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은 과다한 자금투입으로 2조2,478억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태로 다른 계정에 차입해 연명하고 있다. 저축은행 계정이 다른 계정에서 차입한 잔액은 2003년 말 224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7,332억원, 올 8월 말 2조3,242억원으로 급증했다.
공적인 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은 청산되거나 다른 저축은행에 인수됐으며 이에 따라 1997년 말 231개에 달하던 저축은행은 105개로 줄었다. 올해 들어서도 현대ㆍ분당ㆍ전북 등 3개 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미달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고 4개 저축은행이 인수합병(M&A) 대상이 되는 등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전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