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테러지원국 해제] '비핵화 2단계' 마무리 급물살

숀 매코맥(오른쪽)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무부에서 성김(가운데) 북핵 특사, 폴라 드서터 검증·준수·이행담당 차관보와 함께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에 대한 미국 의 테러지정국 명단 삭제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美, 北테러지원국 해제] '비핵화 2단계' 마무리 급물살 北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 곧 재개할듯한국도 검증 활동 참여 길 열려 큰 성과日반발·미신고 시설 검증등은 논란 예상 홍병문 기자 hbm@sed.co.kr 숀 매코맥(오른쪽)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무부에서 성김(가운데) 북핵 특사, 폴라 드서터 검증·준수·이행담당 차관보와 함께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에 대한 미국 의 테러지정국 명단 삭제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미국이 1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20년9개월 동안 채워놓았던 테러지원국 족쇄를 풀어줌에 따라 북한 비핵화 2단계(핵 신고와 핵 불능화) 마무리 작업이 본격화되고 지난 7월 이후 3개월간 공전됐던 북핵 6자회담도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북한이 핵 검증과 관련, 극적인 합의에 성공한 것은 오는 11월4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 전에 북핵 검증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미국 측의 강력한 의지와 최대 숙원이었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기어코 따내겠다는 북측의 염원이 맞아 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은 북한이 꺼려했던 핵 시료(試料ㆍ실험재료) 채취를 합의안에 담는 데 성공했고 북한은 지난 6월 제출한 핵 신고서에 기록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여지를 남겨놓는 등 북미 양측은 서로의 이해를 조금씩 충족시켜주는 선에서 합의를 타결해 북핵 협상 최악의 결말은 피했다. ◇북핵 6자회담 급물살=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고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 작업을 재개함에 따라 당장 북핵 6자회담 진행을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검증 이행 계획서를 공식 추인하기 위한 6자 수석대표 회동이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7월12일 베이징 6자 수석대표 회동 이후 중단됐던 6자회담의 프로세스가 90여일 만에 재가동되는 것이다. 이번 6자회담에서는 검증 의정서 채택과 북한의 불능화 마무리, 대북 경제ㆍ에너지 지원 문제가 논의되고 실제 검증 착수와 3단계(북핵 폐기) 논의는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도 북핵 검증 활동에 참여=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이번 북미 간 합의에 핵을 보유하지 않은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전문가들도 검증 활동에 포함시킨다는 조항이 담긴 데 크게 안도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핵 검증 활동에 핵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막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핵 검증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미 간 합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시설을 사실상 사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앞으로 북핵 문제는 물론 남북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북한, "핵 불능화 작업 재개"=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표에 남북 모두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일 "궁극적으로 북핵 폐기로 이어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우리는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의무를 이행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를 재개하며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성원들의 임무수행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당장 북핵 불능화 대가인 대북 경제지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이날 "앞으로 10ㆍ3합의 이행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가 실제적 효력을 발생하며 (6자회담 참여) 5자가 경제보상을 완료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다. 자국인 납치자 문제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에 마땅치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ㆍ에너지 지원에 불참 의사를 고수할 경우 6자회담은 불완전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이번 북미 간 합의에서 '신고되지 않은 핵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의해 접근한다'는 단서를 단 점도 불안요인이다. 북한이 미신고 시설에 대한 검증의 경우 추가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 정권 이양기를 앞두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또 다시 생떼를 부린다면 핵 검증 합의와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조성된 북핵 평화적 해결 분위기가 다시 냉각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