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3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810개 기관에서 모두 3만1,78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된 2013~2015년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2015년까지 비정규직 총 6만5,71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은 2013년 9월 기준 약 24만명이다.
지난해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를 보면 중앙부처 3,677명, 자치단체 2,756명, 공공기관 5,726명, 지방공기업 1,166명, 교육기관 1만8,457명 등이다.
전환계획 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부문은 교육기관이 유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치단체·교육기관 부문의 무기계약직 전환 성과가 다소 미진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고 교육기관은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고용된 기간제교사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격월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과 근로자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무·보수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지도에 힘쓰고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