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환율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환율과 금리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국내금융기관의 역외선물환거래(NDF) 매도초과포지션에 대해서도 기존 포지션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는 `10%룰`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NDF포지션 관리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6일 기준으로 1억달러 매도초과포지션이 있는 은행의 경우 NDF매도 한도는 9,000만달러 줄어 1,000만달러까지로 제한된다.
재경부의 이 같은 지침은 지난 15일 발표한 외국인들의 환투기억제를 위해 국내금융기관의 NDF 매입초과포지션을 14일기준 초과분의 110%로 제한하지만 `매도초과포지션은 현행대로 제한없이 허용한다`는 입장을 불과 2영업일만에 뒤집은 것으로 정책일관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경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전일보다 90전 떨어진 1,185원10전으로 마감돼 시장개입의 약효가 없음을 드러냈다. 특히 재경부가 이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5년 만기의 국고채 1조원 어치를 오는 28일 발행한다고 밝히자 채권시장에서는 물량 과다공급 우려로 3년만기 국고채가 전일대비 0.12%포인트 급등한 4.95%를 기록했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한도는 총7조8,000억원으로 이번 발행분까지 합치면 2조원이 이미 소진됐다.
한편 이날 주식시장은 IT(정보기술)경기회복과 기업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합주가지수가 850선을 회복하며 연중최고치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는 1만5,000원(2.96%) 오른 52만1,000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