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 대통령 ‘정윤회 문건’ 초강경 발언 배경은...

스캔들 확산 가능성에 조기진화 의도

'핵심은 문건유출과 루머 유포' 강조

야당선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반발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논란과 관련해 ‘국기문란 행위’라며 ‘일벌백계’로 다룰 것을 주문하고 검찰에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당부했다.

특히 관련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상 신문의 보도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유언비어에 불과하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강경 대응을 보인 것은 이번 파문을 조기 진화하지 않을 경우 ‘스캔들’로 확산해 자칫 정권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건유출은 국기문란 행위… 일벌백계” 파문 조기차단 시도= 박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수석회의를 주재하면서 언급한 내용은 문건유출과 관련 내용으로 나뉜다.

우선 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최근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러한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며 “또한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직기강 해이로 야기된 ‘문건 유출’이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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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도 안했다’ 해당 언론사 책임론 거론=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루머’라고 정의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 뿐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며 “며 ”그러나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문건 내용이 보도된 직후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이 시중에 떠도는 ‘찌라시’의 짜깁기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해당 언론사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조금만 확인을 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제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는 이런 근거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관련 보도를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파문이 확대 재생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야당선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반발=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사실상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또는 “근거없는 일”이라며 비판한 점은 아직 실체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 ‘유언비어’라고 미리 결론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선실세들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의혹이 밝혀졌는데,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문건 유출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로 물꼬를 돌려 사태를 모면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근거 없다고 독단적 결론을 선포해 버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 문건 때문에 산적한 국정 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인사들이 이 문제를 검찰에 고소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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