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탈(Portal)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이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 칼을 빼들었다.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부장검사)는 30일 국내 최대 포탈사이트인 다음넷이 운영중인 '다음카페'가 최근 최근 음란물 유포는 물론 원조교제, 스와핑(파트너 교환), 자살 등 반사회적 사이트의 온상으로 변질됐다고 판단, 음란물 관련 카페 운영자들에 대한 신원을 추적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다음측이 음란물 게재, 판매 행위를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카페 관리자 등 관련자들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음란물 및 반사회적인 카페를 운영해온 일부 운영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ID 등 신상정보를 넘겨줄 것을 다음측에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음란카페들이 자체동호회를 결성, 음란물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곧 이들 카페 운영자들을 소환,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다음측은 "자체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카페운영자에 대해 수 천여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폐쇄조치를 내렸다"며 "카페 수가 60만개를 넘다 보니 일일이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측은 또 "포탈서비스 관리자를 검찰에서 불러 참고인 조사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며 "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책임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에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
김정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