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계층만 선별 지원"

정부가 유가급등에 대한 추가 대책과 관련해 운수업자, 생계형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세금감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고유가 추가 대책에 대해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는 혜택 대상이 너무 넓어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정책 라인 관계자도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생존형이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 인하효과는 사라지고 세수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유가로 피해를 보는 운수업자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감면이나 이들 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3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주 내로 추가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세계(歲計)잉여금 잔액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잉여금이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歲出不用額)을 합한 금액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총 16조5,000억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뒤 남은 4조9,000억원 규모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감세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상태다. 한편 최근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경유 값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선 데 이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900원 고지에 올라섰다. 1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일보다 리터당 3.8원 오른 1900.78원을 기록, 1900원대를 찍었다. 지난달 29일 휘발유 값을 추월했던 경유 값도 지난달 30일 1900원대에 올라선 데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지속, 리터당 1908.62원으로 올랐다. 보일러등유는 전일보다 리터당 1.47원이 오른 1502.22원, 실내등유는 8.75원 오른 1501.41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