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로열티 지급… 서비스수지 적자 주원인

작년 서비스수지 2억달러 증가 35억 6,000만달러외국업체의 특허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급 규모가 연간 30억달러에 달해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업체들이 특허권 사용료 대가로 지급한 로열티 규모는 모두 28억1,000만달러에 이르는 반면 국내 기업의 로열티 수수금액은 5억7,000만달러로 22억4,000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국내 업체들이 외국기업에 지불한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는 ▲ 지난 98년 23억7,000만달러 ▲ 99년 26억6,000만달러 ▲ 2000년 32억2,000만달러 등으로 매년 30억달러 내외에 달했다. 보통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한 지급 결제는 연말인 12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로열티 지급 규모가 3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매년 30억달러 내외의 자금이 로열티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국내 상당수 산업에서 외국업체들이 개발한 원천기술을 활용,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국내업체들의 수출에서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에 대한 로열티 총액만 해도 지난해 6월 말 현재 9억달러에 육박한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9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CDMA 기술과 관련, 미국의 퀄컴사 등에 지급한 로열티는 8억6,520만달러에 달했다. 따라서 국내업체들이 CDMA 시스템이나 단말기를 수출하는 것에 비례해 로열티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특히 국내기업의 로열티 지급은 주로 미국에 집중되고 있다. 2000년 미국 기업에 대한 로열티 지급 규모는 19억1,000만달러로 전체(32억2,000만달러)의 60%를 차지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를 줄이려면 국내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보다 노력해 기술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35억6,000만달러로 2000년 같은 기간에 비해 2억3,000만달러 늘어났다. 이처럼 적자가 늘어난 것은 해외여행 증가로 여행수지 적자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는 98년 10억2,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후 매년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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