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정책적 대안을 잇따라 제시하며 주목 받아온 마틴 펠드스타인(사진) 하버드대 교수가 이번에는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거론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국방부가 재정압박으로 예산을 줄이려 하지만 이는 소비와 기업투자 위축 속에 경기가 급강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려는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정책과 역행한다”며 “(오히려) 미국 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것이 대단한 경기부양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그는 이어 국방비 확대는 미국의 실업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기고문에서 “국방 분야의 장비조달과 연구개발 예산을 10% 늘리면 200억달러가 시장에 투입될 수 있고 군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5% 올리면 추가로 100억달러의 공급이 가능해진다”며 “이 같은 지출을 통해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일례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노후 군장비를 비롯해 미 군대에서 교체가 필요한 차량이나 물자를 신속히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군장비가 미국에서 쓰이든 해외에서 쓰이든 대부분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전투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장비 구입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정부 지출은 내년과 오는 2010년에 단기적으로 늘렸다가 경제활동이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2011년에 줄이면 된다”면서 “국방비 지출 예산은 이런 패턴에 쉽게 맞출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지출확대가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FBI) 및 다른 국가정보기관들에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는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인력고용 등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