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盧 전 대통령 수사 재개·특검 반대"

이귀남(왼쪽)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황희철 차관과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원유헌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한 수사 재개 및 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6일 이에 우려를 나타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개인적으로 노 전 대통령 수사 재개에 반대하고 특검 도입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절반을 넘긴 이 시점까지 특검 운운하는 것은 너무도 퇴행적 정치행태다. 아픈 과거는 흘려보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문제가 세간의 중심적 화제가 되는 것은 국민통합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우리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잘잘못을 낱낱이 밝혀 국익에 도움된 것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수사 재개에 대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내부에서 개인 의견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지 청와대가 입장을 정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과 관련해 "꼭 차명계좌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실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다"고 말해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인규 발언' 이후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와 수사 재개를 둘러싸고 입씨름을 벌였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이인규 변호사의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 의원은 "당시 대검에서 책임 있는 분은 차명계좌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서 이런 얘기가 왜 계속 흘러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국 반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러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차명계좌가 다시 문제가 된 것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그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다는 의미"라며 "차명계좌가 어떤 범위까지 있었고 어떻게 (수사가) 중단됐는지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답변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법무부도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부장이 언급한 '이상한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관해서는 규명할 것은 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으므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비켜갔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강조한 것을 '사정의 칼날'로 해석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사정 바람이 일 것으로 예측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정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 아니냐"면서 "사정 바람이라기보다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집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도 "사정의 의미는 차가운 느낌이지만 공정의 느낌은 따뜻한 것"이라며 "칼날이 어떻고 하는 식의 확대해석은 삼가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