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투입 공적자금 國調 내년에나 가능할듯
이미 투입된 110조원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특위문제가 40조원 추가 공적자금의 국회 통과여부를 가름짓는 잣대가 되고 있다.
국회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40조원에 달하는 추가 공적자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이미 110조원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는지와 국정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나타내 밤늦도록 진통을 겪다가 결국 유예되고 1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을 갖고 공적자금관리위를 대통령밑에 두자는 한나라당 주장과 재경부 산하에 둬야한다는 민주당 주장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게다가 현재 한빛은행 국조특위가 조사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을 미뤄볼 때 공적자금 국조특위도 조사계획서 작성을 비롯 청문일정, 출석증인과 조사대상기관의 선정문제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일정 등을 감안, 실제 조사시기는 정기국회 회기이후 또는 내년에야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조사대상기관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 조흥 외환은행 등이 포함될게 확실하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2/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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