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G20, 은행 자체 구제 의무화 추진

주요 20개국(G20)이 은행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외부 구제(bail-out)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구제(bail-in)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 G20 산하 금융개혁 조직인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의장을 맡고 있는 마크 카니 뱅크 오브 잉글랜드(BOE) 총재가 이러한 구상 추진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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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의 골자는 은행이 도산 위기를 맞을 때 채권단이 보유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거나 채권 일부를 상각해 은행 자력으로 파산을 막도록 해서 전 금융위기 때처럼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카니는 이것이 더 이상 대마불사가 통하지 않도록 하기 G20의 “야심 찬 계획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며, 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연례 정상회담 때 구상을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합의가 이뤄져도 이 방인 실행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카니는 “은행 차원에서 실질 방안이 마련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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